퇴출 기능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채용추진

정부가 구조조정으로 내보내는 기능직 지방공무원을 다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을 무마하려는 '편법 구제책'이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이는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관련 대학 학생 및 교수들은 기초생활보장제를 비롯한 복지정책의 부실화를 낳을 우려가 높다며 전국적으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 구조조정 대상인 기능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6주간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부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했다.

행자부는 이같은 교육을 통해 올해 말까지 퇴출당하는 489명의 기능직 지방공무원들을 사회복지사로 전환, 기초생활보장제 시행으로 내년에 새로 채용하는 7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사회복지단체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학과 대학생, 교수들은 '복지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관련학과에서 2년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아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현실에서 기능직지방공무원들이 단기 교육후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전문지식 부족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대상자 선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등 전국 157개 사회복지관련학과 학생, 교수 1만여명은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등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등 전국 100여 사회복지단체도 지난 15일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계획 철회를 요청했으며 5만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파문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