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솔길-소송으로 찾은 면허 항소심서 잃어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사가 행정소송으로 면허를 되찾자 면허를 취소했던 경찰이 항소, 원래 처분을 관철.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는 4일 레미콘 차량 운전사 정모(55)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했던 1심 판결에 불복한 울산경찰청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취소로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의 손해 등 사익보다는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큰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