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개정안 여 회기내 제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대변인은 4일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은 우리당의 정체성과도 관계돼 있는 문제"라며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가보안법은 유엔과 미국 국무부 등 국제사회에서도 개정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면서 (처리를 위해) 자민련 및 한나라당, 재향군인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깊이있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어, 국가보안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개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민주당 국가보안법 개정 기획단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에 개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