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시한 3년간 연장

현행법에 따라 오는 2001년 2월4일 종료되는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이 2004년 2월4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국회 정무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연장시한을 정부의 원안(2년)에서 1년을 보태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