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지뢰 금지 협약

내년 6월께 한국이 지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세계적인 노력 일환으로 비인도적 대인지뢰 사용을 규제하는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의 정식 회원국이 된다.9일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금지 및 제한협약 가입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내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CCW 가입서를 기탁할 방침이다.

CCW는 가입 희망국의 국회에서 협약 가입 동의안을 비준해 유엔에 가입서를 기탁하면 기탁일로부터 6개월 후 발효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대량 살상무기 규제협약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 등 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보유지뢰와 매설지뢰를 각각 4년과 10년내 폐기토록 한 오타와협약에는 대인지뢰 대체수단이 개발될 때까지 가입을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