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개최…진통 불가피

새해 예산안과 법안들을 심의·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11일부터 일단 개회됐지만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현안처리를 위한 논의보다는 벌써부터 상대측을 겨냥 "방탄용 국회" 혹은 "교섭단체 완화용 국회"라며 비난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다 회기조차 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현안들을 가능한한 조속히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회기를 1주일 정도로 잡고 오는 15일까지 본회의를 통해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최소한 2주일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문제를 관치금융청산법과 재정건전화특별법 등 5개 관련법안들의 제·개정 작업과 연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관치금융청산법 제정의 경우 여당은 현행 총리 훈령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금융권 개혁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농어가 부채 경감 특별법에 대해서도 부채의 상환연기 방법, 경감부채의 규모 등 재정 부담 문제를 둘러싸고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101조원인 정부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도 금년 수준인 92조원으로 동결시키는 쪽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개정안 처리문제도 쟁점으로 재부상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종전의 절반인 10석으로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제출, 이번 국회에서 양당 공조를 통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임시회가 DJP 공조복원을 위한 정략적인 국회로 변질되고 있다"고 강력 성토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