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파급효과

전자화폐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도입초기에는 전자화폐의 현금대체 정도가 크지 않은데다 주로 은행에서 발행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자화폐의 사용이 본격화돼 민간 현금보유가 감소하고 중앙은행의 '본원통화'(화폐발행액과 지급준비금)가 크게 줄어드면 은행 예금 증가로 신용창조를 통해 통화량이 늘어나더라도 공개시장 조절을 통한 통화량 및 단기금리 조절이 어렵게 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전자화폐는 현금이나 예금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화지표에 포함하는 문제, 비은행기업에 의한 전자화폐 발행액과 전자화폐의 유량(flow)적 측면을 반영하는 문제 등 통화지표의 구조적 변동이 불가피해지고 통화지표의 신뢰성 및 정보변수로서의 유용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더구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전자화폐가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어 국제간 자금이동파악이 곤란해지면서 외환관리 및 국내 통화관리가 더욱 어렵게 돼 통화정책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영향력을 약화시킬수 있다. 은행을 통해 국제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지는 대신에 각 개인 및 기업들이 네트워크망을 통해 국제간 자금결제를 직접하게 될 경우 통화당국은 국제간 금융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물론 위에서 살펴본 전자화폐의 통화정책 유효성 관련 문제들은 전자화폐 발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정도나 발행금액에 대한 지준부과조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본원통화수요가 사라지더라도 단기금리조절을 통해 시장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기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중앙은행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자화폐의 발전이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통화정책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통화지표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탁승호(한국은행 포항지점장.www.e-payworl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