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구의원 모임

한나라당 대구출신 의원들은 15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모임을 갖고 12일 가진 시지부 후원회의 결과 보고와 함께 당시 이회창 총재에게 제출된 지역 경제계의 건의사항, 낙동강 특별법과 관련된 시 입장, 지방경제살리기특별법의 의원입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낙동강특별법 관련 대구시 건의= 부산이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으로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하천 오염물질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를 우선 시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보완을 거쳐 COD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

COD는 각 지역의 산업특성에 따라 발생량의 편차가 매우 크므로 지역간 형평성 및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 등 시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으며 특히 현 상황에서 COD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역경제 위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부는 선수질 개선 후 위천단지 지정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나 법제정과 동시에 단지조성이 수반돼야 한다.

△경제계 건의=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2호선 건설비 등 지하철 관련 사업과2003년 하계 U대회 사업비, 서대구 화물역 건립비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수준을 당초 대구시가 신청한 액수만큼 반영시켜야 한다. 하도급 대금으로 지급받은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조치와 함께 하도급자 승계시공,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이 취해져야 한다.

특히 우방 사태와 관련,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특례 보증한도를 종전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하고 진성어음 부도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도 필요하다. 총 14개 단지 1만1천393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우방의 계속시공방식으로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주 채권은행의 조속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삼성상용차 퇴출 문제=협력업체 지원 차원에서 어음과 외상 매출금의 현금 결제, 완제품·반제품·원재료 등의 재고와 시설설비 투자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현황은 1차 협력업체 226개사, 2·3차 협력 업체 1만여개사이며 물적 피해액은 총 3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