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혹도 남긴 IMT-2000 선택

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사업의 비동기식 부문에 SK와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2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국내통신사업은 무선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들게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국가경제에 성공적으로 기여할지 여부는 아직 미 지수다. 선정된 사업자들의 기술개발문제, 남겨둔 동기식 사업자의 선정과제 등 여러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에 따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정보통신부의 일관성 없는 방침으로 국민들과 사업자들에게 이 사업에대한 뚜렷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사 실과 심사에대한 일부 비판적 여론은 자칫 후유증으로 남게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 이 사업은 차세대의 가장 유망한 업종의 하나로 국가경제에 큰 기대를 갖 게해왔다. 이와 함께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로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 업계에서 는 많은 논란을 겪었고 그에대한 장단점들도 충분히 검토되었다. 이제 2비동기+1 동기로 결론이 나면서 우선 비동기식 사업자가 선정됨으로써 논의과정에서 지적받 은 문제점에대한 치밀한 대처가 시급해졌다. 비동기식 사업은 장비와 기술에서 국 산화율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고보면 선정된 업체들이 국산화에 힘을 쏟지 않고 시장선점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장비와 기술을 모두 외국에서 사들인다면 국 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또 PCS때와 같이 기지국시설 등에서 중복투자를 한다든지 낭비를 일삼는다면 이 사업은 차세대의 희망이 되기보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된다. 선정된 사업자들의 각성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도 이에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휘 감독에 나서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시키고 연구개발사업에 효율을 높이도록 유도해야한다.

또 정부는 이번 사업자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했다지만 그동안 선정방식에대한 혼 선과 비동기분야의 기술력을 자랑해온 LG의 탈락은 선정에따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LG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있는 이상 이에대한 충분하고 근 거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남은 동기식 선정에서도 선정방식이나 심사과정 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관련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발표한 대로 신속한 선정이 요망된다.

비동기식 선정은 마쳤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중요하다. 이 사업에서의 성패 가 국가경제에 앞날을 좌우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