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선거구제 전환 등 논란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오는 27일 열릴 지방자치제 전반에 대한 토론회를 앞두고 18일 지방의원의 유급제 전환 등 지방의회 제도의 개선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발표했다.

행자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의회제도 개선'이라는 보고서의 골자는 △현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의 신분.보수 규정을 유급으로 전환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며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제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을 소개하되 현행보다는 개선 쪽에 무게를 두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지방의회 기능.역할의 활성화와 유능한 인재의 유입 등을 위해 유급제를 도입하되, 지방의원 정수 축소 등과 연계하자는 의견과 기초의회는 의원정수를 늘려 명예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두 방안 모두 유급제를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행자부는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전환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 자치단체 의원수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 대표성 문제로 정수축소가 어려운 만큼 국회의원 선거구당 2명으로 하고, 2개 이상 시.군.구가 통합된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1명씩 선출, 감축하는 한편 하한선을 17명으로하자는 견해와 △국회의원 선거구당 1명씩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자치단체 의원수는 농어촌, 읍.면은 현행 숫자를 유지하고 도시 지역 위주로 정수를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대해 기초의원의 정수는 명예직으로 하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을 모두 대폭 감축하되 일부 기초의원은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셈이다.

행자부는 또 지방의원을 뽑을 때 대다수가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지역이기주의,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당공천과 관련, △중앙정치에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공천 배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정당공천 표방은 허용해도 좋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시에는 인물선택의 용이를 위해 정당공천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행자부는 학계와 시민단체, 자치단체장 등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해 오는 2002년 6월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