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낙동강 싸움 평행선

낙동강특별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의원들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안을 두고는 제각각 상반된 입장을 고수, 갈등이 숙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회창 총재가 직접 연내 특별법 처리를 주문한 바 있는 한나라당 지도부는 영남권 의원들의 입장 차이에 곤혹스러워 하고있다.

19일 대구.경북 의원들이 낙동강특별법과 관련한 간담회를 한나라당사에서 가질 예정이었지만 양측의 앙금만 확인할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행사가 돌연 최소됐다.

그러나 경북 의원들은 장소를 바꿔 이날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독자모임을 갖고 정부안을 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낙동강특별법과 관련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조 의원은 "낙동강특별법을 한강수계법 수준으로 제정하되 향후 4대강 수역에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입장정리를 마친 대구 의원들은 환노위 의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특별법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태세다. 한 의원은 "대구 이남은 정부안, 위는 한강수계법을 따르겠다는 경북 의원들의 주장은 소지역주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경북 의원들이 마련한 대안을 평가절하했다.반면 부산 의원들은 지난 10월 제출한 독자법안을 포기하는 대신 △오염물질 총량관리 대상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포함 △상수원 보호구역의 환경부장관 직권 지정 등 별도의 조건을 내걸고 연내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