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통과된 새해 예산안100조2246억원, 대구경북 증액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정부안보다 8천54억원 순삭감한 100조2천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정부가 당초 제출한 101조300억원에서 2조6천559억원이 삭감된 반면 1조8천505억원이 증액돼 결과적으로 8천54억원(원안대비 0.8%)이 순삭감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에는 대구.경북 관련 예산중 총 16개 사업이 정부안보다 1천150억여원 증액됐으며 감액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조치원간 전철화 사업 97억원, 포항-울산 고속도로 20억원, 독도자료 조사 및 자료전시관 5억원 등은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살아났거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신규로 반영된 것이다. 대구지하철 관련 사업 3개도 총 2천84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325억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또 이날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기능은 대부분 여성부로 이관되며,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 기능을 갖는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 최대 쟁점이었던 호남선 전철화 사업 등 특정지역 편중 예산들중 일부를 삭감하는 한편 남북 협력 기금 5천억원에 대해선 정부안대로 처리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 집행시 사전 국회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삭감을 요구한 쟁점 예산들중 일반 예비비 1천236억원, 국정홍보처 예산 20억원, 제 2건국위 예산 10억원 등을 감액했다. 국정원 예산도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용했다.

소위는 이밖에 ▲특수활동비 70억 ▲제2건국위 시범사업예산 10억 ▲새만금사업61억 ▲호남선 전철화 사업 100억 ▲ 예비비 9천463억원을 각각 삭감한 반면, ▲중소기업.산업 136억원 ▲국방 130억원 ▲과학.환경 118억원을 각각 증액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