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박종근 의원

지역출신의 유일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이었던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27일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뒤 "밀라노 프로젝트 예산을 목표대로 확보했고 지하철사업 관련예산도 325억원이나 증액시켰으며 정부안에는 없었던 기계.금속 연구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산자부가 30억원을 출연, 내년중 설립키로 약속을 받아낸 게 성과였다"고 예산안 심의활동을 평가했다.

-이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대구.경북지역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된 셈인가.

▲지하철 사업을 비롯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2002년 월드컵대회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사업 예산은 계획만큼 확보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우리 당은 긴축 예산을 기조로 협상에 나선 만큼 각종 투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기가 어려웠다.

-예결위 심의 결과 특히 SOC 사업에서 호남권보다 영남권이 오히려 많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있는데.

▲실상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호남권에 대한 편중예산이 심각해 국정감사 등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지 않았는가. 이 때문에 우리 당은 지역 편중 예산을 시정하는 데 주력했으나 그다지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결국 호남권은 정부안에서 이미 요구액의 대부분을 반영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번에 영남권보다 증액수준이 다소 낮다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예결위 활동의 초점은.

▲예산을 긴축으로 편성할 것인지, 팽창시킬 것인지가 우선적인 쟁점이었다. 우리 당은 특히 급증하는 국민 세부담과 재정 적자를 줄이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 시행과 실업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긴축예산이나 세부담 경감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