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투.융자사업 정부 재검토지시 무시

대구시가 재정상황과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차입재원비율〈(지방채 발행+채무부담행위)/투자사업비〉을 보이는 등 지방재정 악순환의 고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사업 시행전에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정부의 사업 재검토 지시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제4차 순환도로 건설사업 설계비 230억원 등 32개 사업에 922억원의 예산이 낭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29일 지난 5, 6월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대구시의 이같은 예산낭비사례 등을 지적,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원시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을 제한토록 하는 등 강력한 제제방안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감사결과 대구시는 지난 95년 차입재원비율이 28.6%에서 98년 68.7%로 증가하는 등 95~99년 평균 차입재원 비율이 4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통제기준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투자가용재원이 예년 7천~8천억 수준에서 3천712억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지방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지방채 발행비율에도 불구, 대구시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진입로 건설과 종합유통단지 서편 동북로 입체화 건설사업 등 8개사업에 1천960억원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리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측은 "자치단체장이 공약사업 이행등을 목적으로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