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서울의 비대를 바라보는 지방주민들의 심정은 한마디로 참담함 그것이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팽창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정책은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에 다시 투자가 집중되고 인구도 서울로 모여 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근복적으로 다루는 정책이전에 국민들의 마음 바탕에 깔린 중앙집중화 개념을 버려야 할것이다. 서로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애향심을 가져야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물론 이 개념의 확립은 지방의 생활기반조성이 급선무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경제적 활동을 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인구이탈 현상을 막을 수 있는 일이다. 비싼집값, 교통지옥, 공해 등 온갖 폐해에도 서울로, 서울로의 현상은 그래도 서울이 살기 좋다는 증거이고 보면 지역민들이 사는 터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먼저 기회의 균형이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민들이 사는 장소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생활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에 맞는 장기적인 계획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될때 교육, 생활기반 시설, 정치적인 자율로 이어질 수 있다. 지역간의 균형발전은 기회 균형으로 가는 으뜸요인 이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에 권한이 대폭이양되는 자율성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지방자치가 6년째로 접어 들고 있지만 되레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 중앙정부의 안(案)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초 단체장 임명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낙후된 부분중 하나가 자치영역이며, 중요한 요인이 중앙집권적 타성에 따른 지방자치권의 제약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일면 수긍할 면도 없는것은 아니지만 이런 발상은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한 위험한 것이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단체장의 방만한 경영과 전횡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불충분한 것이지, 단체장의 선출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지방정부의 자율권확보는 자기개혁이 전제 되어야 한다. 다음선거를 대비한 선심성 행정, 마구잡이 개발 등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자율 개혁에 대한 철저한 이행으로 자율권을 확보 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 미래는 국토균형개발에 달려있다. 지역균형발전은 한정된 과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도모해야 한다. 국가경쟁력도 지역발전으로 이루어지고 나라발전도 지역발전에서 터전을 마련할 수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