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 관리와 집행

검찰이 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의 구여권에 대한 선거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중인 가운데 과거 안기부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실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건의 핵심은 96년 4·11 총선때 안기부가 국민의 혈세인 예산중 500억원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제공했는지와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여부 등이다.

과거 안기부 예산의 일부가 이른바 '통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여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은 정치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여권 고위관계자들 조차 사용내역을 알지 못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치부돼 왔다.

안기부 자금은 극비에 속하는 대북 정보수집과 첩보전 예산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규모가 일절 공개되지 않았고, 각 부처 예비비 명목으로 숨겨둔 예산이 많았다.특히 '통치자금'의 경우 예산은 안기부에 편성됐지만 대통령이 쓰거나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던 극비자금이어서, 안기부 기조실장이 직접 대통령이 재가를 얻어 집행했고, 안기부장조차 내용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통치자금은 과거 5, 6공 당시 엄청난 규모에 달했으나, 김영삼(金泳三) 정부를 거치며 규모가 크게 줄었고,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들어서고 안기부가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된 뒤부터는 아예 없어졌다는 게 현 여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98년 4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출국할때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관행'이라며 안기부 자금을 전달하려 하자 크게 화를 내며 거절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안기부 자금의 통치자금 '전용' 관행을 근절하는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정보기관의 특성상 국정원 예산은 여전히 일반인은 물론 국회의원들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예산회계특례법상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 심의를 최종절차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연말 2001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9.7% 증가한 국정원 경상비를 동결하고 특수활동비 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측이 법 규정을 들어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최종 조정단계에서는 삭감없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