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醫保 파탄, 틀 다시 짜야

지역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다. 지난 88년 출범한 이후 13년만에 재정이 완전 바닥나 정부가 국고지원을 앞당겨 배정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보험급여비를 주지 못하는 사태는 가까스로 면하게 됐지만 앞일이 걱정스럽다. 앞으로도 극심한 만성적자를 벗어날 길이 요원한데다 재정보전에는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역의료보험 재정문제는 최근에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최근 몇년간은 의약분업 여파로 인한 의보수가인상이 잇따른데다 가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인부담금 상한액 조정 등으로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구노력과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관리운영비 절감 등 경영혁신을 빠르게 실시해야 할 일이다.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의료보험료부과 및 징수업무를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하고 일상적인 업무의 아웃소싱도 한 방법이다. 의료소비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의료서비스 이용 관행을 바꿔야 한다. 가벼운 감기만 걸려도 동네의원보다 대형병원을 찾아가는 것은 일종의 '의료 허영심'이다.

우리는 이같은 사태의 또다른 원인이 정치에 밀려 결국 골병이 든데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의식해 보험료인상을 계속 미루다 이를 부채질한 것이다. 의료계 파업과 의약분업 혼란으로 보험료 징수율마저 낮아져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또 올해 상반기중에 다시 재정난에 직면하게 돼 있고 보험료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해 정부의 무대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의 재정위기 상황과 보험료인상 불가피성 등을 국민에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한다. 더욱 큰 문제는 부담의 형평성 대한 정확한 대책이 필요하다. 자영자 소득 파악에 정확도를 높여야 보험료 인상에 따른 저항을 그런대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는 커녕 상대적으로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거꾸로 가는 일이다.

의보료인상이나 정부지원 확대만으로는 재정파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의료비용을 사후에 세분화된 행위별로 보상해주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고친다든지, 보험료를 적게내고 진료혜택을 적게받는 '저부담 저급여' 체계 등을 바꿔 우리 실정에 맞는 의료보험 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