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첫 재판 최장 183일 소요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리고 재판부당 미제사건이 최고 600건이 넘으면서 재판간격이 길어져 재판부의 사건장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제기됐다.

9일 법원행정처가 전국 지법, 고법의 민사재판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접수된 사건 기준으로 첫 재판기일까지 소요기간은 민사항소 사건의 경우 길게는183일, 짧게는 37일로 평균 88일이나 됐다.

민사단독은 147~28일, 민사합의 119~26일, 민사소액 86~14일씩 걸려 각각 평균 70, 55, 42일이 소요됐다.

재판부별 미제사건수를 보면 민사항소심의 경우 전국 지방법원별로 최고 542건, 최저 386건으로 평균 492.7건이었고, 고등법원은 354~206건으로 평균 267.2건이었다.

민사1심 단독사건은 최고 649건, 최저 303건으로 평균 434.9건이었고 합의사건은 512~271건으로 평균 394.2건으로 모두 적정 미제건수(200건)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장기미제사건이 급격히 증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장기미제 형사사건은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3.5% 늘어난 1천183건에 달했고 민사도 45% 증가한 2천306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