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의원을 '암거래' 하다니

의원 꿔주기는 4.13 총선 민의를 배반하고 의회민주주의의 포기라는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DJP 합의라는 이유로 또다시 의원 한 명을 임대한 것은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 길을 택했다"고 하고 있으나 경제를 살리는 길이 굳이 의원임대가 아니면 안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살얼음 정국이 계속 된다면 그야말로 정치가 경제를 발목 잡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뿐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정치의 효율은 여소야대일 때가 더욱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평가이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이끌 때가 좋았다는 뜻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최근 강한 정부론을 피력하면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으며 물러나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해 왔다. 이는 강한 여당 → 정치안정→경제안정이라는 논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청와대 등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나 여론을 업지 못한 정책이 어떻게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우리경제가 허덕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정국불안 때문인가. 물론 정치불안 요인도 작용했지만 110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실패에서 보듯 대부분의 경우는 정책실패에서 온 것이 아닌가. 오죽했으면 시민단체들마저 "공당이기를 포기한 낯뜨거운 행태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하거나 "민주정당으로서 정책도 노선도 없으며 당리에 따라 원칙 없이 움직이는 붕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극렬한 용어를 구사하면서까지 각성을 촉구했겠는가. 여당 내에서마저 "이러면 국민여론이나 정당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할 정도이다. 특히 야당은 '대통령이 제정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극한적 반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의원임대는 지난번 때의 '지도부는 몰랐다'와는 달리 '당 지도부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DJP공조복원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나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스가 마음대로 주고받는 암거래의 형태를 띠었다는 점에서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역행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믿는 여당이고 정치개혁의 의지가 살아있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원임대는 원상회복시키고 그리고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감으로써 상생의 정치를 보여주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