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대북 전력지원 기브앤테이크로 바꿔야

얼마 전 우리 나라가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의견의 진전을 봤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북경협과 동포애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빈곤 국가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북한에 전기를 주려면 수익자부담원칙과 국민의 동의를 얻는 차원에서 북한이 전기를 갖다 쓰는 대신 우리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 전기를 쓰는 대신 전력생산에 필수인 핵폐기물을 받아 들이는 건 당연한 거래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예전에 대만에서 핵폐기물을 들여온 적이 있다. 하물며 우리의 전기를 얻어다 쓰겠다면 당연히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우리도 모자라는 전기를 무작정 주겠다고 나설 게 아니라 남북 상호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연길룡(대구시 용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