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노력하는데 갈길은 멀다"-정부, 자치단체 업무 종합평가-

정부가 13일 발표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내부체제의 경쟁력 강화와 국정과제 추진에 진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반행정=민원행정제도 운영면에서 대구시는 활동실적이 약 800%에 이르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각 구청별 실적에서 큰 편차를 보였으며 경북도는 민원행정 시행실적이 전국 평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신규 발급 추진실적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됐다. 지적사무와 관련, 대구시는 담당공무원의 교육훈련 참가가 저조한 편이며 경북도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 추진율이 전국 평균 35%에 크게 못미치는 15%로 나타났다.

◆복지행정=대구시는 장애공무원 고용비율이 2.07%로 의무고용율 2%를 초과해 전체 광역시중 가장 높았으며 경북도는 1.7%로 의무고용율을 밑돌았다. 물 관리에서 대구시는 절수기 보급율 100%, 노후수도관 교체율 57.78%, 하수처리율 96.1%로 최고수준이지만 폐수배출업소 및 불법업소 단속율이 77.3%로 중간이하의 실적을 보였다. 경북도는 생활쓰레기가 99년에 비해 2000년에 4.2% 증가하는 등 전체 도 중 최하위를 기록, 폐기물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기 관리면에서 대구시는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평균이 66㎍/㎥로 광역시중 최고를 나타냈다.

◆지역경제진흥=대구시는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율이 -2.40%로 양호했으나 경북도는 0.7%로 다소 상승했다. 특히 원산지 관리에서는 대구시가 유통업체 수와 비교한 총적발건수가 0.82건으로 가장 우수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고용훈련촉진면에서 취업률과 자격취득율 제고 필요성이 지적됐다. 또 대구와 경북도는 노사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개발확충=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경북도는 사업량 확보율을 전국 평균 11%보다 높은 15%로 잡아 목표량 달성에 애로를 겪고 있고 지방도 정비사업의 지방비 확보율도 미흡했다. 대구시는 1인당 문화예산이 1만527원으로 전체 광역시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경북도도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청소년 문화공간은 대구시가 청소년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경북도는 청소년 수련시설규모와 지도사 확보에서 실적이 저조했다.

◆주민안전관리=소방행정관리에서 대구시는 소방력 기준 정원 확보율이 저조했고 인구밀집지역의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지원이 요구됐다.

◆행정관리=지방조직개편면에서 인력감축은 대구시가 하위직 감축비율이 높은 반면, 경북도는 상위직 감축도 다수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남녀평등면에서 대구시는 여성공무원의 상위직 승진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경북도는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3%)과 인사관련위원회 여성공무원 참여율(10.5%)이 저조했다. 광역행정 강화면에서 대구시는 광역사업 예산확보율이 0.63%로 다소 낮고 타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한 반면 경북도는 갈등분쟁 대처실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관리=대구시는 재정자립도(68%)가 낮고'98년대비 경상경비'가 15.5% 증가하는 등 재정안정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 역시 재정자립도(32.23%) 제고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시는 지하철부채 상환대책과 공기업 경영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고 경북도는 지방채무 상환비의 축소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구시는 투자수익율(79.85%)이 낮고 공영개발사업 분양율(5.3%)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화촉진=대구시의 공무원 1인당 서버 보유 수준은 전국에서 두번째 높았지만 DB구축실적은 저조했으며 경북도는 서버보유수준, DB구축실적 모두 취약한 편이었다. 정보화 예산비율은 대구시 0.53%, 경북도 0.49%로 시,도 평균 0.81%에 비해 모두 낮았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