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지난달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경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수출액이 올해 세계 7위에서 올해 1∼2월 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5위로 올라서는 등 거시 지표는 양호하지만,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부에서 경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 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민생부담 완화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0시부터 5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동결 적용됐다. 정부는 주사기 과다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 필수품목 공급망 애로 해소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에 대해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지난 1월 23일 발표된 이후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 실수요자가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3월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2천87건으로 지난해보다 32% 늘었고,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율도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높아졌다.
9일 이후 매물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전망도 빠르게 꺾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매매가격 상승 전망 비율은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 시장전문가 기준 81%에서 56%로, 공인중개사 기준 76%에서 46%로 각각 25%포인트(p), 30%p 하락했다. 최근 유가증권시장 지수 7천 돌파에서 보이듯 투자 패러다임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구 부총리는 덧붙였다.
주택공급 입법 기반도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부동산거래신고법·국토계획법 등 3개 법안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노후공공청사복합개발특별법·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도시재정비법·빈건축물정비특별법·용산공원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잠겨 있는 매물이 나와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다.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정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점검하는 등 시장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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