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 돈' 맞나 안맞나

구(舊)여권인 신한국당 선거에 지원된 '안기부 자금'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정치권이 '국가예산이다''아니다'로 논란을 빚고 있다. 수사초점과는 거리가 먼 소재가 왜 지금 시점에서 논란거리가 되는지 그 자체가 한심한 노릇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앞으로의 수사초점은 '강삼재.김기섭'의 윗선은 과연 없었느냐, 있었다면 그게 누구인가를 밝히고 어떤 경로로 약 2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이건 그 돈은 이미 국가예산의 전용이라는 전제위에 성립되는 수사원칙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자금자체의 성격이 '예산이 맞느냐''아니냐'의 논란으로 비화되면 이건 처음부터 얘기가 달라진다. 만약 정치권의 주장대로 예산이 아니라면 정치자금에 관한 것으로 축약되면서 검찰수사자체가 원천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로 까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사안이다. 또 이 문제는 결국 재판과정에서도 공방이 예상되는 사안이기에 수사단계부터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를 착수한 검찰이 좀 더 명확하게 증거를 제시, 정치권에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제시한 건 국고수표와 안기부예비비지출내역서 정도인데 이걸로는 소명이 불충분하다. 그 당시 안기부예산의 편성과정, 추경, 결산보고서 등을 전면 검토해 전체예산의 용처를 낱낱이 밝히고 그중 선거자금으로 지원된 돈을 규명한 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핵심인 강삼재 의원은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돈'이 있다고 했고 일부에선 YS대선자금의 잔금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심지어 고속철 리베이트설까지 그야말로 백가쟁명의 형국이다.

이는 안기부자금이 지금까지 한번도 시원하게 그 실체가 공개된 적이 없을 만큼 베일에 가려있는 데다 과거 정권에선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돼 왔다는 설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왕 선거자금으로 쓰여진다는 설이 나돌았다. 이런 배경 때문에 정치권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국민들도 있다는 사실을 검찰은 유념, 좀 더 확증자료로 수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정치권도 이런 저런 말로 검찰수사를 희석시킨다는 오해를 살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를 내놓고 검찰수사의 부당성을 거론해야만 떳떳한 처신이다. 지금 이 사건은 '국기문란'의 엄청난 사안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도 검찰은 좀더 확고한 자세로 이 사건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막중한 위치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