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미에 손배소

'노근리 미군 양민학살사건 대책위'는 12일 노근리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미국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정은용 위원장은 이날 낮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정부가 노근리 사건이 학살에 의한 것임을 부인하고 피해자 보상부분도 언급이 없었다"며 향후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미국 정부가 원점에서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으면 우선 노근리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며 "이미 지난 3, 10일 두차례에 걸쳐 정부 노근리대책단장을 만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청원서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측 답변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노근리 대책위는 이와 함께 미국 법정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미국 당국에 재조사를 촉구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연대해 학자, 인권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노근리 사건의 미국내 변호인단도 11일 미국 육군부의 조사 보고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최(한국명) 변호사와 나치 배상 소송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위프트, 마이클 고스 변호사(이상 미국) 등 변호인단은 보도 자료를 통해 "미국 육군부 보고서는 피해자들이 50년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사건을 이제야 시인하면서도 책임을 병사와 하급 장교들에게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