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올 중점정책

20일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정책방향의 요점은 지역 및 서민 경제의 보호와 국가경쟁력 확보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지역경제와 건설산업 활력회복 △주택·교통·수자원 등 서민생활 안정기반 강화 △동북아 교통·물류강국 도약 △쾌적하고 살기좋은 국토환경조성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건설교통행정 쇄신 등 6대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분야별 주요 정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역경제=수도권에 화성 등 2,3개의 자족형 계획도시를 건설하고 아산, 대전, 부산, 대구, 전주, 목포 등 6개 지방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며 전국 40만 가구의 노후 불량주택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또 부동산 투자수요를 높이기 위해 양도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부담금 부과를 중지한다.미분양이 많은 대불·북평 공단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30% 낮춰줄 계획이다.

◇서민경제=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고 3조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주택구입시 집값의 3분의 1까지, 전세는 절반까지 지원할 방침이다.생활의 질적 향상책으로는 주거기본법 및 지하수법 제정, 최저주거기준 법제화, 서울-5개 신도시간 직행버스 운행확대, 지하철-시내버스간 환승요금 할인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교통=인천국제공항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철도, 제2연육교 사업을 연내 착수한다.또 서해안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올해말까지 마무리, 서울~목포간 소통시간을 현재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동해안을 직결하는 서울~양양, 목포~광양, 대구~부산, 일산~퇴계원 등 4곳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남북경협=현재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복원 공사를 9월까지 완공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계를 위해 사회주의국가간 철도운송협력기구(OSShD)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또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개성공단 개발을 시작하며 3월 임진강수해방지사업을 위해 남북공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