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북한 개혁.개방 철저준비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2일 『북한에 상당한 수준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 철저하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의 새로운 정책과 신사고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또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방문한 상하이(上海) 푸동(浦東) 지구는 외국기업과 중국기업간 합작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김 위원장이 이곳 방문후 「상하이의 천지개벽」을 언급한 것은 중국.베트남식의 개혁.개방 모델을 따르겠다는 강력한 시사』라며 북한이 조만간 이를 공식화하는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올들어 「신사고」를 강조한 것이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볼 때 올해 남북관계는 지난해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경우 우리에게 더 큰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개성공단의 경제특구화 개발 △남북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 △9월중 경의선 철도 복원 후 철도를 통한 남북간 물자교역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로 예상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을 굳히는데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고 북한 당국과 구체적인 답방시기와 의제 등에 대한 집중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