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데스크-김 국방위원장 전화했을까?

연초부터 국내정치가 3김시대로 퇴보 조짐을 보여 국민을 실망시키더니 한반도 정세마저 과거의 내전시대로 되돌아가는 낌새가 나타나 불안하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다급해졌는지 미국의 부시가 취임도 하기전에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했다. 대부분의 해설가들이 첨단공업지역을 시찰하며 중국의 개방정책을 배우고 왔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실은 깡패국가의 벼랑끝 외교에 더 이상 놀아나지 않고 '한반도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란 미국 안보 외교팀의 발언에 화들짝 놀라 중국의 장쩌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것이란 시각도 만만찮다.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불안하긴 한국의 김대중정부도 마찬가지. 부시정부의 강경책으로 힘써 쌓아놓은 햇볕정책의 성과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서둘러 특사를 보내고 한미정상회담 조기성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속단하긴 어렵지만 우선 두가지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하나는 김 위원장이 호전적, 고립적태도를 버리고 한.미.일의 관계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은 핵무기나 장거리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하겠지만 조일수교회담의 급진전으로 경제개발은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포기조건으로 미국에 요구한 30억달러는 포기할 수밖에 없겠으나 대일청구권자금 100~150억달러는 앞당겨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北 중립적위치로 실리챙겨야

다른 하나는 북한이 중국의 등뒤에서 벼랑끝외교를 지속하는 길이다. 이럴땐 닫힌 빗장을 조금 연다하더라도 남한의 햇볕정책은 미국의 미.중 대결구도에 의한 거시논리에 밀려 한반도엔 남북대결구도가 재현될 것이다. 남북한 평화무드는 사라지고 통일의 꿈은 훨씬 멀어진다.

한반도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길은 북한이 미.중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중립적 위치에서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벼랑끝외교와는 다른 또 하나의 벼랑끝외교를 펼쳐 미.중 패권구도 양쪽 모두로부터 실리를 취하는 것이다.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과 합의해 서명한 '6.15남북공동선언'에서 언급된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원칙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고, 아직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많은 인민을 구하는 길이 될 것이다.

또 그같은 상황은 남한측에서 봐서도 해로울 것이 없다. 흡수통일을 포기한 이상, 북한이 잘되면 잘될수록 통일은 빨라질 것이고 김대중 정부후 지금까지 북한에 투자한 돈을 벌충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때 칼자루는 북한의 김 위원장이 쥐고있는 셈인데 김 위원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올까. 이를 가늠하는 한가지 방법이 김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방중사실을 사전 전화로 했을까 않았을까 아는 일이 아닐까 생각된다.

남.북 모두에 득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보도는 언론경쟁에서 특종의 효과가 이처럼 신문상품의 값어치를 차별화 시킬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ㅈ신문의 KO승 이었다. 다른 신문들은 한결같이 '올 봄 김정일 방중'이라고 알렸을 뿐이었으나 이 신문만이 벌써 방중해 상하이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 상대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이튿날 상대지의 압승을 희석시키려 한 듯 한 신문이 '믿을 만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방중사실을 사전 우리정부에 통보했다고 하긴 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김 국방위원장이 전화를 했을까 안했을까.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보면서도 통일부와 적십자사가 이산가족문제를 놓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한국의 내치가 하 답답해 해본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