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최대 현안 부상

미국의 부시 행정부 인사들이 최근 잇따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재검토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국간 대북정책 조율이 초미의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에 따라 오는 3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대북정책 기조가 어떻게 조율될 지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빈 외교장관은 내달초 미국을 방문,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신행정부 출범후 첫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종전과는 다른 색채를 지닐 것이라는 점은 최근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공화당측 인사들과 한반도 정책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여야 의원들의 전언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는 지난 19일 한국 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생산 및 수출에 대한 투명성 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단 한푼도 북한을 도와줄 수 없다"며 대북 상호주의를 철저히 적용할 뜻을 밝혔다고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가 전했다.

아미티지 부장관 내정자는 또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과 면담에선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성공여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심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김 대통령이 더 나은 입장에 서기 위해선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 최고위원은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그러나 한국정부도 그동안 공식적으론 '포용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므로 이러한 미국측의 입장표명이 양국간 대북정책 기조상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미티지 내정자는 또 한 최고위원이 양국 정상회담의 조기개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자 '실무방문' 형식으로라도 김 대통령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 최고위원과 면담한 찰스 카트먼 한반도특사도 "조기정상회담을 위해서는 양국 정상이 하와이에서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 최고위원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도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화해협력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인정, 대북정책에서 계속 긴밀한 협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면서 "다만 상호주의 적용문제 등 방법론적인 의견차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