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시정기획단 이석형 박사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는 지자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도·단속업무가 대부분 입니다. 이 기관들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대구대·경일대 등에서 행정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석형(44) 박사는 대구시 시정기획단에서 일하다 지난 98년 퇴직했다. 시정기획단에서 일할 때 그는 특별행정기관의 정비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분야에 대한 논문도 다수 발표했다.

그는 지방 보훈청·식품의약품안전청·중소기업청·노동청·병무청·환경청 등은 하루빨리 폐지하고 그 업무를 지자체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병무 업무는 호적 및 주민등록 업무와 직결돼 있다"며 "지방병무청 공무원들의 경우 승진이 안돼 대구시 편입을 바라고 있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식약청과 환경청도 상당수 검사업무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위인설관식 특별행정기관의 설치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훈청이 관리하고 있는 원호대상자도 생계곤란자가 대부분이어서 결국은 취업알선 등을 모두 지자체가 떠맡고 있는 게 현실이란 것이다.

"중앙부처의 특별행정기관만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도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절감해 공무원 처우를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했을 때 대구시에 찾아와 시위를 하지 노동청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는 "지자체는 종합행정기관이지 행자부 산하 특별행정기관이 아니다"며 "중앙부처의 기능을 지자체가 고루 가져야 지방정부로 거듭 나 중앙정부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