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절실한 방송편성권의 독립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제50차 연례총회에서 채택한 '공영방송에 대한 결의문'은 한국의 과거 공영방송의 환경에 비쳐 볼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7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PI총회는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 상당수 국가에서 공영방송사들 의 시사 뉴스 편파보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천명했다. 또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공영라디오와 TV방송사들은 독립적인 편성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엄격한 기준아래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 다. '공영방송사들은 공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특정정당이나 이익집단, 또는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세계 의 공영방송상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IPI 지적중 우선 특정 이익집단의 간섭을 지금도 배제하지 못한 환경에 놓여있다는 점이 한국의 공영방송들이 풀어야 할 과제 로 남아있다. 공영방송은 공익·공정·공개·독립성 등을 전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시청료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방송형태다. 이런 공 영방송의 기본정신을 놓고 볼때 시청료와 상업광고는 원칙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독일 등에서 제한적으로 상업방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사정과는 다르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않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방송은 포장만 했을 뿐 실체는 상업방송과 가깝기 때문에 광고주의 압력 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놓여있는 것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상당수의 전파매체들이 '뉴스의 대통령 중독증'에 헤어나지 못한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대표 적인 사례가 지난 5공때의 '뚜전'과 '또한'이라는 뉴스다. TV화면 시계가 밤9시를 뚜뚜 알리면 '전두환대통령은…'으로 시작되는 뉴스가 나오고 곧바로 '또한 이순자여사는…'하는 뉴스가 이어진, 권력에 굴절된 공영방송의 편파보도이기 때문이다. 문민시대에도 '땡김' 뉴스라는 말이 나돌았고 지금도 권력 눈치보기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남아있는 것은 '방송의 독립성'이 침해 받는다는 증명으로 볼 수있다.

우리 방송현실에서 편성권 독립은 절실하게 제기되어 있는 문제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방송법에서 엄격히 법제적으로 편성권 독립을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수없다'고 애매한 형태로 정리하고 있다. 편성권 독립은 까마득한 일이다.

아울러 공정보도 등은 한국 언론계가 안고있는 과제다. 언론환경 개선은 방송이나 신문 등 모든 매체가 함께 이룩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