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21% 한나라 이한구 의원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31일 "지난해말 현재 공적자금 투입액은 151조~180조원이고 회수율은 21.8%"라며 "우리나라 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헤프고 회수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내놓은 '숫자로 보는 공적자금 운용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별 공적자금 회수율은 △미국 64~87.1% △노르웨이 82.8% △일본 27.7% 등으로 우리나라에 비해 모두 높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자금 투입액도 한국은 31~37%로 미국(6.0%)과 일본(3.8%), 멕시코(12~15%)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럼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97년말 112조원에서 지난해 9월말 60조2천억원으로 52조원 가량 감소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공적자금 투입형태는 △현금 74조700만원 △기금채권 54조1천100만원 △정부보유공채와 교환 6조3천300만원 △국유재산 현물출자 10조2천100만원 등으로 돼 있다.

한편 증인신문 방식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청문회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는 이날로 공식 일정을 마감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한나라당측의 요구로 공적자금 청문회 재개최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나 증인신문 방법과 추가증인 선정문제, 청문회 기간 등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