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계 지도자 검거선풍,구조조정 앞둔 사전 포석일듯

그동안 노동계의 집단 반발을 우려해 미루었던 민노총 간부 수배자에 대한 일제 검거의 선풍이 불고 있다. 이는 올초부터 경제회생을 위한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을 천명한 정부가 공기업을 비롯한 해당 기업의 반발을 차단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노동계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성 드라이브로 돌아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인 주 5일근무제,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대표적 노동정책들에 대한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사전 봉쇄하려는 조치라며 노동계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서 노·정간의 격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30일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림의장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구조조정 등 정부정책에 반발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밝히고 지난해 각종 노동시위를 벌인 노조지도부에 대해 검거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6일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을 구속했으며 경북지방노동위 위원장실 점거농성 관련자 8명과 민주노총 대구지부 박배일 부의장을 쫓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홍석완 사무처장은 "검찰이 그 동안 이의장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체포한 것은 노동법개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수배중인 노동단체 간부 일제 검거령은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노동자 탄압으로 규정해 춘투와 연계, 강력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해 임금축소, 연,월차휴가 폐지, 변형근로제 도입 등 재계입장을 대폭 수용할 방침이며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인권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경제상황을 이유로 유보한 상태여서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병구기자kbg@imaeil.com

최병고기자c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