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진료비 본인 부담의료저축제도 도입 추진

정부는 의료보험 제도를 손질, 의료비에 대비한 돈을 자신의 예금계좌에 적립토록 하는 의료저축제도(MSA.Medical Saving Account) 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의료보험 재정적자 구조를 해소하고 의료비를 본인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진료비가 일정금액 이하인 가벼운 질환일 경우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절 부담하지 않고 환자 본인이 전액 내게 하는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도의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3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연내에 이들 제도의 모델을 개발해 이르면 내년 이후 도입을 추진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의료저축 제도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모든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저축계좌를 만들도록 한 뒤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비 지출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저축계좌는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상속도 가능하다.

또 소액진료비 본인부담금 제도는 소액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고액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부담해 보험 본연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다. 의료저축제도는 1984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시행하고 있다.

최장관은 2005년까지 전국민이 가장 많이 걸리는 5개 암(위.간.대장.자궁.유방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정부가 조기 암검진 체제를 갖춰 암 치료율을 현재 30%에서 선진국 수준인 4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