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놀리는 공단부지 농토 활용을

소작하는 농민으로서 농정당국에 한가지 건의하고 싶다. 열차나 버스를 타고 들판을 지나다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공터를 자주 보게 된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개발이 확정된 후 사업지연으로 수년 째 놀리는 공단부지들인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 외에도 국가 산업단지나 첨단 과학단지로 지정만 된 채 이런 저런 이유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토지도 많다고 한다. 현재의 농지면적은 191만ha로 68년에 비해 41만ha가 줄었다고 한다. 이것은 30여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천500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정부는 이렇게 해놓고 식량자급에 초비상이 걸려 휴경지 활용대책이니 논두렁 콩심기 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농사에 적합한 수십만평내지 수백만평 공단 부지는 그대로 놀리면서 손바닥만한 논밭에 논두렁 콩심기나 권장한다면 이것은 푼돈만 챙기고 목돈을 잃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농민들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각서까지 쓰고 농사짓기 위해 임대를 요청해도 지자체나 토지공사측은 민원발생과 공사차질 등을 이유로 불허하고 있다.

임대행위가 법저촉사항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이나 토지공사측의 재량행위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임차를 원하는 농민에게 공단부지 착공 전까지 만이라도 농사를 짓도록 허용해 주었으면 한다.

김철호(달성군 현풍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