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논란

여야는 5일 안정남 국세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의 성격과 배경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국세청의 고유업무로서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사 시기와 방법 등을 들어 "언론 길들이기를 위한 사실상 특별세무조사"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재경위 간사인 안택수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일부 언론사에는 50여명이 투입되고 일부 언론사에는 10여명만 투입돼 흉내내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며 "결국 이번 조사는 정부의 언론 길들이기, 언론장악을 위한 특수한 세무조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세청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5년마다 한다면서 갑자기 국내 언론사에 대해 7년만에 일제히 조사에 들어갔다"며 "현 정국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청와대와 문화관광부의 지시를 받은 '하청 세무조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한구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조사 시점 등으로 볼 때 정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진행된 짜맞추기식 언론 길들이기 수단"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이정일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요구하는 것"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언론사도 세무조사에서 예외일 수는 없고, 이는 정치공세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강운태 의원도 "언론기관도 사익추구 기업이고 여기에 공익적 성격이 강한 만큼 어느 기업보다 납세충실 의무가 있다"며 "언론사도 떳떳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옳으며 언론 길들이기라는 막연한 주장은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및 언론개혁방안 등을 따지기 위해 이날 오전 문화관광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측이 정치공세의 일환이라며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민주당 간사인 최용규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문광위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문화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에게 세무조사 문제를 질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