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신병인도 생각만큼 쉽지않아

검찰이 해외체류중인 김우중(金宇中) 전 대우회장의 신병확보에 나섬에 따라 김씨의 소재와 함께 그의 신병인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독일과 프랑스, 모로코, 수단 등 4개국중 한 곳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들 4개국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병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병인도 요청에 앞서 최소한 김씨가 체류중인 국가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인터폴에 김씨의 소재파악을 위한 공조수사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김씨의 소재가 파악됐다 하더라도 신병인도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우선 이들 4개국이 모두 우리나라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병인도 요청을 해야한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병인도는 상대방 국가에 대해 역시 같은 종류의 범죄자가 있으면 신병인도를 하겠다는 보증이 전제돼야 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해당 국가에 범죄자를 넘겨준 전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국에 범죄자인도를 약속해야 한다.독일의 경우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범죄자를 인도해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상호주의에 입각한 신병인도 전망이 비교적 밝은 편이다.

지난 95년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사 차량을 가로챈 뒤 현지경찰의 수배를 받다가 국내로 잠입한 독일인을 체포, 신병을 인도했고 지난해에도 강도.공갈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들어온 요르단인을 잡아 인도한 사례가 있다.

한편 지금까지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으로부터 범죄인을 인도받은 경우는 3, 4건에 불과하다.

근래들어서는 지난해 8월 법무부가 3억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변모(34)씨를 인터폴을 통해 페루에서 검거, 페루정부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적이 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서민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뒤 중국으로 도피한 사기범 노모(45.여)씨를 중국과의 신병인도 조약 체결 직전 국내로 송환했다.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외국 범죄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검거돼 인도된 사례는 많지만 반대의 경우는 모두 합쳐 10차례도 안된다"며 "지난해부터 외국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등 사법공조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은 600여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는 범죄인인도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