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억제 물가안정

이한동 총리는 5일 "준조세 정비를 위해 상반기중 '부담금정비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올해 소비자 물가를 3%대에서 안정시키도록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 국정 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부처.기관의 핵심 지위에 특정지역이나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인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2월중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업대책과 관련해 이 총리는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업자 특성에 맞는 취업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청년층이 오랫동안 실직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지원의 인턴제와 정보통신기술 훈련, 창업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4대보험 운영과 관련, 이 총리는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인권법과 반부패기본법 등은 올 상반기중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가보안법 문제는 앞으로 각계의 의견을 더욱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여야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