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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핵무기 일방적 감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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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추진의 국제적 명분을 얻기 위해 조만간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의 일방적 감축을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국방부 관리들이 8일 밝혔다.

조지 W·부시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러시아측 감축안과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공격형 핵무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8일자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은 이와 관련, 부시 대통령이 이르면 9일중 핵전력재검토 방안을 비롯한 3가지 주요 국방정책과 관련된 명령을 국방부에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레이크 퀴글리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주요 국방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공식 명령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방적 핵감축 방안은 러시아와 중국, 유럽 각국이 부시 행정부의 NMD추진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NMD 추진의 국제적 명분과 주요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은 7천여기, 러시아는 6천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3차 전략핵무기 감축협상에서는 양측이 합해 3천500기 정도를 감축한다는데 합의했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2천~2천500기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최근 부시 대통령이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감축수준(최대 2천500기)을 넘어 핵무기를 대폭 감축하는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국방부에 이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영국 BBC방송도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핵무기 보유실태에 대한 총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9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부시 대통령이 이같은 조치는 실전배치된 핵탄두의 숫자를 일방적으로 감축하고 대신 국가미사일방어망(NMD)을 개발하려는 노력의 전주곡으로 풀이되고 있다고 전했다.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를 감축함으로써 자신의 NMD 구축계획에 대한 러시아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고 방송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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