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여야 공감

민주당이 지방의원 유급화 방안을 두고 오는 4월쯤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추미애 지방자치위원장은 16일 당4역회의에서 "부패와 무능을 내세워 지방의원들을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보수를 현실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나라당도 오는 3월쯤 유급화를 포함한 지방의회 개선안을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지방의원 유급화를 추진할 경우 부조리 방지와 이권개입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원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인 한나라당 강재섭 부총재는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의원정수 감축과 유급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해봉 의원도 "각종 수당 명목으로 지출되는 액수가 상당한 만큼 유급화를 실시해도 무방하나 이럴 경우 정원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도의원 출신인 권오을.김성조 의원도 전문성을 위해서는 유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가예산을 감안, 광역의회부터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권 의원은 동시 실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유급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보좌관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상배 의원도 "유급화도 바람직하지만 지방의원들의 활동비나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이 지방의원 유급화를 쟁점화시키려는 의도가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선심공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 부총재는 "지방의원 유급화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고려한 인심쓰기인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한나라당도 내놓고 이를 반대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다.

현재 지방의원으로는 광역의원 690명과 기초의원 3천490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1인당 연간 2천40만원과 1천220만원 선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