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자도 인정한 경제개혁 부진

우리나라 경제학자 700여명이 모여 우리의 경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개혁부진으로 결론지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정한 "개혁의 방향은 옳으나 개혁은 부진하다"고 인정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국민적인 평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이번 경제학자들의 토론은 국민의 정부가 개혁 완료시점으로 약속한 2월말이 다가오는 때에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우리경제의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DJ노믹스에 대한 성공여부 논쟁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실패다. 그러나 문제는 실패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중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실패냐 아니냐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더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나온 학자들의 소리는 하나같이 관치경제에서 벗어난 민간자율의 시장경제원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 시장경제 원칙이었다. 다 아는 소리 같지만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관치경제의 폐해는 굳이 열거할 필요도 없다. 한 예로 현대전자와 LG반도체와의 빅딜을 들 수 있다. 빅딜로 현대전자는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여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구조조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으로서 특혜의 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 관련자의 이해를 구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특히 선거를 의식한 구조조정 완화, 현대와 대우그룹에 대한 처리지연 등은 그야말로 원칙을 지키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부진한 개혁으로 인해 부실과 위기의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부의 경제개혁 공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채비율감소, 투명성 제고, 재벌 개혁 등에서 아직은 미진하지만 그래도 많은 진척이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이 수준으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이란 생존만을 위한 인원 정리의 구조조정 수준으로는 안된다. 이는 일시적 효과뿐이기 때문이다. 기업으로서는 정보기술(IT)투자 등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서는 정치시스템과 운영 그리고 사회윤리 등을 강화시키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총체적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번영과 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