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쟁점 논란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산자위, 국방위 등 상임위에서는 대북 전력지원사업, 울진원전 5, 6호기 벽체균열, 한중 및 한일 어업협정, 무기구매사업 재검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자위=여야 의원들은 한국전력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북 전력지원 사업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할 때 무리한 점이 많고 필요 자금만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적 동의와 초당적 협조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전력지원이나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이 수조원에 이르며 송.변전시설 확충비 3조원, 배전선로 승압공사비 1조6천억원, 전력량계 설치에 5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북 전력지원사업의 재고를 주장했다. 같은 당 신영국 의원도 "북한의 평화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엄청난 자금조달이 요구되는 대북 전력지원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원기 의원은 "남북협력 기조하에서 전력실태조사를 벌인 뒤 논의하되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울진원전 5, 6호기 벽체균열과 관련, 이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균열현상은 레미콘에 물타기와 함께 콘크리트 배합과정에 이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이라며 "균열 33건 중 28건이 이물질에 의해 발생된 만큼 관리.감독 태만이 주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농해수위=여야 의원들은 "일본이 독도 인근에 해저광케이블을 매설한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속셈"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일방적 양보우려가 있는 한중 어업협정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독도에서 31.9㎞ 떨어진 위치에 일본 해저광케이블이 매설돼 저의가 의심스러운데도 정부는 해양법상 문제가 없고 케이블 경로변경 요구도 법적근거가 희박하다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재욱.권오을 의원은 "정부가 한중 어업협정을 서두르면서 기점설정의 대가로 일방적인 어장 양보를 검토하고 있다"며 "수역 범위설정은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일방적 양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중국 어선이 우리측 EEZ를 침범, 불법조업을 할 경우 어떻게 적발하고 단속할 것인지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위=공군기 미사일 오발사고와 관련,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은 "사고가 난 미사일은 주력전투기인 F-5E가 장착할 수 있는 유일한 공대공 미사일인 만큼 전력약화가 우려된다"고 대책을 따졌다. 또 "미국의 해외군사판매방식(FMS)은 정비를 위한 분해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 도입당시 불량품 여부에 대한 샘플 검사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박세환 의원도 FMS구매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하며 "미 정부로부터 응분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전용헬기 도입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맬 때"라며 헬기도입 백지화를 요구했다. 강창성.김기배.박승국 의원 등은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과 공개입찰을 빌린 사실상의 단독입찰 등 비난에도 불구, 전용헬기를 도입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이달말 방한예정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통외통위=국회 통외통위에서 19일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통일문제를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권의 독단에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73명의 의원중 김 의원이 이념적으로 가장 편향된 의원"이라고 되받아 '이념편향'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미국 역사상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인 닉슨만이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이룰 수 있었던 과거 역사를 볼 때,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권의 이념적 성향 자체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현정권이 상당부분 남북관계 개선을 이뤄내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겠다"며 "그러나 현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으므로,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속도와 정책 기조 전반을 재검토하고 다음정권에 맡길 부분은 맡긴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닉슨만이 중국에 갈 수 있었다'는 김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지만, '국민의 정부'는 이념적으로 가장 덜 편향된 정권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이만큼이나마 진전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