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약 오.남용 부추겨약제비 최고 60% 증가

의약분업 이후 약의 오.남용이 늘고 약제비용이 최고 60% 증가하는 등 보건의료체제가 붕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대 경산대 객원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최근 발간한 '의료보장 제3의 길'(부제:의료보험·의약분업 이대로는 안된다)에서 의약분업 시행후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 평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약 사용이 줄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분업 이후 전체 약제비용이 51.3~60.4% 증가했다"며 "이는 처방 일수, 고가약 처방, 투여 횟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병.의원의 내원 일당 처방 일수가 분업전보다 23.3% 늘었고, 처방약 투여 횟수도 15.1~16.3% 증가돼 의약품 절대 사용량이 폭증했다"고 말했다.

항생제 처방과 관련, 항생제 약품목수는 25%, 투여 횟수는 18.8~22.9%, 약제비는 34.3~35.5%씩 증가했다는 것.

고가약 투여 횟수도 42.1~43.4% 늘어 났으며 약제비는 무려 113.6~125.5% 증가, 국민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보험료 부과와 관련, 과세 자료상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기준을 임의로 산정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등 부과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의료보험 위기 타개를 위해서 ▲범국민적 의료개혁위원회 설치 ▲의료보장 방식.수준.범위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고, 가입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에 기반한 운영 ▲의료인력 양성과 공급, 공공의료기반 확충, 의료에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 의료제도의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