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수 감축

남북한 교류협력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교류 협력 시대에 대비해 남북행정 시스템을 비교연구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최인기(崔仁基) 행정자치부장관은 21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대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삼기위해 남북행정 시스템에 대한 비교연구를 실시하고 남북 동질성 회복에 대한 공직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최 장관은 또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관련, 대도시 자치구제 개선을 위해 자치구의 예산 확정권 등 일부 권한을 광역시 의회로 이전하는 방안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페널티제 및 제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장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 정수 감축 및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행자부는 아울러 중앙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국가사무 총조사를 실시하고 2003년에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자치사무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로 제고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또 이날 보고에서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가 큰 전국 20개 지역을 선정 '시범 전자마을'로 조성해 소득정보와 특산품 작황 및 시장정보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 교육, 원격 진료 등의 프로그램도 서비스할 작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이밖에 2년내에 정부경쟁력을 세계 10위권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아래 올해 안으로 정부의 전자결재율을 65%로 높이는 한편 610종의 대민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북교류협력과 관련, 행자부는 지난해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남북행정시스템 비교연구 용역을 줬다고 밝히면서 오는 6월 연구결과를 건네받아 남북교류에 있어서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자료로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남북 지방 당국간 체육, 문화, 예술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는 북한주민접촉 등 교류협력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도록 제반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에 '북한의 관료 및 인사제도'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