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美경고, 벼랑끝 외교인가

북한이 외교부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워싱턴을 겨냥, 부시 정부가 대북(對北)강경책을 구사할 경우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과 제네바 기본합의문 합의사항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은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어찌보면 북한의 경고는 과거에 되풀이해왔던 소위 벼랑끝 외교의 일환이 아니라 미국의 새 정부가 강경노선으로 치달을 것에 대비, 우려를 표명한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 것이다.

미국의 새 정부는 출범이래 지금까지 엄격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대북강경노선을 계속 천명해왔고 북한과의 대화에 쉽사리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런만큼 내심 초조해진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끝내 성의를 보이지 않고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자기네도 어쩔수 없이 지금까지의 북.미 화해 분위기를 끝장낼 수밖에 없다는 '엄포성'경고를 했을 것이란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실상 북한은 이번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 입장을 신중히 알려고 하지 않고 선입견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있다"며 경수로 건설사업 지연과 미사일 문제의 해결 방안 등에서 미국의 무성의를 조목조목 지적,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경고를 한 본심이 '판깨기'가 아니기때문에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만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북한이 강경 대응으로 나서거나, 또는 부시정부가 이번에 나온 북한의 강경 담화를 두고 '미국을 떠보려는' 도발로 간주, 역시 강경노선으로 치닫는다면 한반도 주변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내세운 미사일 재발사나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다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은 물론 미.일.러.중 4강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촉발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 지난해 6.15선언 이후 진전되고 있는 남북간의 대화가 급랭할 뿐더러 가까스로 국제무대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북한 또한 치명타를 입을 것임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만큼 북미 양국은 무턱대고 강경노선으로 치달아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보다는 미국은 북한의 진의부터 헤아리는 신중한 자세를 갖는게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지적했듯이 북한의 자세를 깊이 따져본 후 앞으로 대북정책을 구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또한 만에 하나 과거의 벼랑끝 외교가 여전히 통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류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 정부 또한 북미간에 쌓여있는 불신을 녹이는 중재자의 역할을 성의껏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