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책 질의

국회는 26일 교육.건교.재경.법사 등 11개 상임위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안 등 계류안건을 심사하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주 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표결 처리키로 해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표결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과 마찰이 예상된다.

◇교육위=한나라당은 "교원의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태"라며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자민련은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제출, 26일 표결처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교원부족현상은 교원정년단축에 따른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개정안에 대해 "추후 여야 정책협의회 또는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며 표결에 반대,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상임위 퇴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할 경우 한나라당 8명, 민주당 7명, 자민련 1명으로 된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자민련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상임위 개최 정족수가 9명이기 때문에 자민련 조부영 의원의 상임위 참여여부가 개정안 처리의 관건.

한나라당은 65세로 환원이 안될 경우 63세로 연장하자는 입장도 개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63세로 할 경우 4천500여명의 퇴직대상이 2천명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기간제 교사를 쓸 필요가 없게 돼 자민련 개정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건교위=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들이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 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에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또 지역 의원들은 칠곡 톨케이트 통행료 분쟁과 운문댐 연구평가단 구성 문제 등을 부각시켰다.

이해봉 의원은 "칠곡주민들이 중앙고속도로(금호~칠곡)의 건설비용으로 이미 124억원을 부담했는데도 통행료가 인하되지 않아 건설비 부담금 반환과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했다.

백승홍 의원은 "운문댐 연구평가단의 인적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원인을 처음 조사하고 긴급 보수보강 판정을 내린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이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백 의원은 또 "경북 중부지역의 용수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군위군 고로면의 화북댐 건설이 시급한데도 지난해 예산 8억8천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물부족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질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