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찰 위협 '언론 검열' 유도

한국정부는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경찰의 피의자 학대와 국가보안법의 시민자유 침해 등 일부 분야는약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고 미 국무부가 26일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 보고서'는 또한 한국정부가 "언론매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정부관리들은 기자 및 편집인들을 상대로 열심히 로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에 대한 "잠재적 세무사찰 위협"과 광고주에 대한 압력은 아직까지도 일부의 경우 신문과 방송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기 검열"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의 부패방지 캠페인이 기자들에 대한 정치인의 촌지제공은 감소시켰으나 근절시키지는 못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당국은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한국의 가정폭력, 강간 및 신체적 학대 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발생한 저명인사들의 성 추행 및 강간기도 등 몇몇 사건들이 이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