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제2사직동팀 생겼나 추궁

국회는 26일 법사, 정무, 재경, 환노위 등 11개 상임위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과 교원정년 조정 여부, 새만금사업 대책,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사제 문제와 관련, "주사제는 의사가 처방하고 투약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의약분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주사제를 분업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주사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는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이 반발, 회의에 불참하는 바람에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정무위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9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금감원 직원 78명이 검찰에 파견돼 계좌를 뒤지면서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이성헌 의원도 "99년부터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에 금감원 인력이 투입돼 '은행검사권'을 불법적으로 이용, 정치인과 언론인 계좌를 추적했는데 (조사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전혀 없다"고 검사권 남용여부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현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에 각 11명, 3명이 파견근무중이며 검찰 파견근무는 오래된 관행"이라면서"검찰에 이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인력이 부족, 파견을 요청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담배제조독점권 폐지를 통한 담배제조업의 경쟁체제도입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행자위에서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직속으로 해체된 사직동팀과 유사한 새로운 팀을 구성했다"며 "'제2의 사직동팀'이 생겨난 것인가"고 따졌으나 이무영 경찰청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일축했다.

통외통위에서 한.중어업협정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여당측의 '조속 비준'입장에 대해 제주남방 이어도 근해어장 포기 등을 지적하며 '보완후 비준'을 주장,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