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 창설 올 2000명 모집

정부와 민주당, 자민련은 12일 전투경찰과 현역자원 등을 활용, 복무기간 2년의 의무소방대를 연내에 창설키로 했다.

의무소방대는 올해 전경 초과병력 및 현역 입대자원 중 희망자 1천명씩 모두 2천명으로 구성·가동하되 내년에도 같은 식으로 선발해 연인원 4천명 규모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1천명씩 소방공무원을 증원, 총 5천명을 늘려 의무소방대 4천명과 함께 2교대 기준 부족정원 9천명을 채우기로 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의무소방대법 제정 등 관련법 제·개정 문제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지을 방침"이라며 "2005년까지는 이런 인력운용체계로 가고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그때 가서 다시 인력 재조정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방호활동비를 7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리고, 방화복과 무선송수신 헬멧 등 8종 신형장비 11만7천624점을 연내 보강키로 하고 장비보강비용 328억원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특히 골목길 소방통로 확보 대책의 하나로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소방공무원에도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향후 추진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중앙소방학교안에 최근 진화도중 희생된 소방인력의 충혼탑을 연내 건립하고 진화 등 본업무외 교육중에 순직했을 경우도 국가유공자로 지정,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하고 순직이나 부상시 치료비 전액을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와는 별도로 순직·부상자 치료 및 유가족 생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성금 등을 재원으로 대한소방공제회에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