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97~99년 1조6천억 적자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돼 있는 가운데 의약분업 이전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막대한 적자 누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연구 보고서가 발표돼 주목된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연구'(책임연구원 신영석)에 따르면 지난 95년 5조7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지출총액은 99년 9조1천670억원으로 80.5%(연평균 16%) 늘어났다.

반면 총수입은 95년 5조6천140억원에서 99년 8조3천억원으로 47.8%(연평균 10%)증가하는데 그쳤다.

연도별로 95년(5천380억원)과 96년(1천670억원)에는 모두 7천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곧바로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 97년 2천410억원, 98년 5천570억원, 99년 8천670억원 등 97~99년 3년간 1조6천650억원의 적자가 났다.

직장보험은 95년 1조4천940억원이었던 보험급여가 99년 2조9천200억원으로 95.4%(연평균 18%) 증가한 데 비해 보험료 수입은 1조8천20억원에서 2조5천10억원으로 38.8%(연평균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역보험의 경우 보험급여가 2조250억원에서 3조9천270억원으로 93.9%(연평균 18%), 보험료 수입은 1조3천240억원에서 2조5천270억원으로 90.9%(연평균 17%) 늘어나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같은 기간 연평균 국고지원금 증가율이 11%에 불과, 연평균총지출 증가율(17%)이 총수입 증가율(13.5%)보다 3.5%포인트 높았다.

보고서는 이 기간 △보험대상자 증가(연평균 0.65%) △수진율 증가(연평균 8.7%) △수가 인상(연평균 5.07%) △진료강도 강화, 약제비 인상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전체 보험급여가 연평균 24.36% 증가,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급여비 증가 기여도 측면에서는 △수진율 증가 35.89% △수가인상 22.68% △대상자 증가 2.68% △진료강도 강화 등 기타 요인 38.75%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매년 급여비가 20% 이상 증가하는데 수입은 이에 크게 못미쳐 보험재정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급여비 증가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입자 개인의 선택과 책임이 수반되는 의료저축 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