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가계대출제도'의 금리가 다른 담보대출 금리보다 높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금리 인하를 위한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 99년부터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국민, 주택, 신한, 하나, 농협중앙회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가계대출'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당초부터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으며 이달초 연 10.5%에서 9.75~10.25%로 금리를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7~8%대며 적금담보 대출 평균금리도 7.5~9.5%로 공무원연금 가계대출 금리보다 낮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계대출 금리가 높은 것은 연금이 공단에서 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아 담보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취급 금융기관들이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후 전국 공무원 91만9천여명 가운데 39만8천여명이 이용해 대출금이 5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대출의 1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16개 공무원직장협의회로 구성된 '달구벌공무원직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장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5개 금융기관장 앞으로 금리 인하 요구 서한을 발송하고 14일 관련기관을 직접 항의 방문키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 발전연구회' 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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